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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
Copyright Law(Intellectual Property Law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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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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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분야
저작권법 연구
인터넷법 연구
상표법 연구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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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6. 2. graduated from College of Law, Seoul National University
약력/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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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5. 9. 제27회 사법시험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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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. 2.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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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. 3. ~ 1990. 8. 인천지방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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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. 9. ~ 1992. 2.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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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 3. ~ 1995. 2. 창원지방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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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3. ~ 1998. 2.서울지방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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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. 9. ~ 1997. 7.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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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 3. ~ 2000. 2. 사법연수원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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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2. ~ 2000. 7. 서울고등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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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8. ~ 2008. 8.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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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11. ~ 2008. 8. (주)로앤비 대표이사(CE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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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9. ~ 2007.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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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9. ~ 2008.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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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9. ~ 2007.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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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9. ~ 2004. 9. 전자거래진흥원 자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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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2. ~ 2008.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국측 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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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10. e-비즈니스 대상(개인유공자 부문, 산업자원부장관 표창)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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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2. ~ 2005. 9. 한국언론재단 KINDS 운영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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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2.~ 2007. 7.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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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2. ~ 현재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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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8. ~ 2008. 7. UC Berkeley (IEAS) Visiting Schol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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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9.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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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 7. ~ 2018. 7.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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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9.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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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9. ~ 2018. 8.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 정책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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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8. ~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(보호전문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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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3. ~ 2021.3. 한반도평화연구원(KPI) 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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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6. ~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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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3. ~2020.3.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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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2.~ 현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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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0.19.~현재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
학술지 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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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.
성균관법학.
35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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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‘관용구’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-‘Someday 사건’에 대한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-.
성균관법학.
34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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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.
성균관법학.
33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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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.
산업재산권.
통,
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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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* -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-.
저스티스.
17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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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 관한 소고.
산업재산권.
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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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.
성균관법학.
29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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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8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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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.
성균관법학.
27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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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저작권법상 ‘음반’ 및 ‘판매용 음반’의 개념에 관한 고찰.
성균관법학.
26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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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저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과그 시사점.
성균관법학.
2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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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및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4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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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주요 쟁점 연구.
성균관법학.
23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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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조치 보호의 범위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2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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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.
법조.
59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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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1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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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.
계간 저작권.
22,
3
단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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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법(제4판).
박영사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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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.
명인문화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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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.
홍성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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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방송저작권.
법문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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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저작권법(전면개정판, 제3판).
박영사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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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.
새물결플러스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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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비전과 관점 열기.
올리브북스.
공동
수상/공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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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회 송암학술상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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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5회 송암학술상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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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국무총리 표창(국가지식재산인상) 수상
학술회의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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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- 시청각실연자의 보호를 중심으로-.
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2011년 연차학술대회.
대한민국
